법령 군법회의법 제3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전고등법원 2017. 8. 25. 선고 2017노120 판결
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미간행]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군법회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
2. 대법원 1974. 9. 24. 선고 74도1955 판결
[군무이탈ㆍ상관살해미수ㆍ초병초소이탈][집22(3)형,1;공1974.11.15.(500) 8064] 군무이탈 상관살해미수 초병초소이탈 군검찰사무운영규정 군법회의법 군형법 형법 196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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